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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사전법규부가-905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| 2 사전법규부가-733, 2024.01.10 | 부가가치세 | 사전답변 |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|
| 3 부가가치세제과-266, 2024.04.12 | 부가가치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과세 관할 |
| 4 사전법규부가-904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| 5 감심2021-4773, 2023.10.05 기각 | 지방세 | 심사청구 |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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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: 39건
| 세목 | 구분 | 문서번호 / 요지 | 주제어 |
|---|---|---|---|
| 질의회신 | 부가46015-891, 1999.04.06 도·소매업자가 음식업자에게 음식용역의 공급에 필요한 농·축·수·임산물 등 원·부재료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도·소매업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. | 攷 楮?藪?轅? 憺 寧 | |
| 심판청구 | 국심98전1471, 1998.10.12 농민이나 도정업자가 아닌 "중간수집상"으로부터 "미강(쌀겨)"을 공급받아 사료제조시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,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인 "VAT면제되는 미가공식표품"에 해당하지 않음 | 攷 楮?藪?轅? 憺 寧 | |
| 질의회신 | 부가46015-2237, 1997.09.2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, 축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,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등은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| 攷 楮?藪?轅? 憺 寧 | |
| 질의회신 | 부가46015-2307, 1994.11.14 수산물을 제조·가공하여 수출하는 자가 면세포기 후 직접 포획한 수산물에 대하여 면세원재료가액을 계산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당해 원재료(수산물)를 취득하는데 사용된 재화 및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| 攷 楮?藪?轅? 憺 寧 | |
| 질의회신 | 부가46015-2085, 1994.10.1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, 축산물, 수산물 또는 염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,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| 攷 楮?藪?轅? 憺 寧 | |
| 질의회신 | 부가46015-2061, 1994.10.10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김치 또는 간장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원재료로 공급받은 김치 또는 간장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| 攷 楮?藪?轅? 憺 寧 | |
| 질의회신 | 부가46015-570, 1994.03.24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면세재화는 농산물, 축산물, 수산물 또는 임산물로서 원생산물 자체이거나 또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것에 한하는 것임 | 攷 楮?藪?轅? 憺 寧 | |
| 질의회신 | 부가46015-298, 1994.02.16 원재료를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에서 하여야 하며, 공급받는 사업장과 최종제품 완성 장소가 다른 경우 최종제품 완성 사업장에서도 공제 가능함 | 攷 楮?藪?轅? 憺 寧 | |
| 질의회신 | 부가46070-136, 1994.01.19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된 농·임산물(보리, 당귀, 지황, 익모초, 두충, 신곡 등)을 세척, 건조, 절단하여 한약재로 포장·판매할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음식료품 제조업에 해당되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| 攷 楮?藪?轅? 憺 寧 | |
| 질의회신 | 부가46015-290, 1993.03.12 면세포기를 한 수산물 냉동품 제조업자가 면세대상인 조개류를 껍질과 내장 등을 제거한 후 냉동식품으로 가공처리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동 산업활동이 제조업에 해당하므로 당해 원재료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거나 환급 가능한 것임 | 攷 楮?藪?轅? 憺 寧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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